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환경·에너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연공원#공원위원회#공무원 의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공원 지정·해제를 심의하는 공원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연공원 지정·해제를 심의하는 공원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돼요.
현재는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뇌물·청탁 처벌이 가능해져서 국립공원 지정·해제 심의가 더 공정하게 이뤄져요.
뇌물·청탁 처벌이 가능해져서 국립공원 지정·해제 심의가 더 공정하게 이뤄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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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