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1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투자#적격성조사#예비타당성조사
의안번호: 220879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세금혜택#일몰연장#농어가저축
의안번호: 22087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1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항공기#노후헬기#산불대응
의안번호: 22087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1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보증금#임대인 명단공개#한국주택금융공사
의안번호: 22087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세제감면#기후영향평가
의안번호: 22087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보증금#악성임대인#명단공개
의안번호: 22087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수사기록#검찰탄핵
의안번호: 22087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1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준비청년#자립정착금#아동복지
의안번호: 22087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경비대#판사신변보호#사법독립
의안번호: 22087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#이중투표#신분증 보관
의안번호: 2208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