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출연의무자율화#공정성과투명성#재원조달안정성
의안번호: 22023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법개정#수익자분담금폐지#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023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민건강증진법#담배부담금#출연금폐지
의안번호: 220235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강득구의원 등 15인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등학생선수#기초학력보장#경기대회참가허용
의안번호: 22023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박상혁의원 등 11인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패신고이첩#사유서통지#처리기한제도
의안번호: 220234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송옥주의원 등 14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가격안정#공공비축확대#수급관리위원회
의안번호: 220234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송옥주의원 등 16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계약생산#가격안정제도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234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송옥주의원 등 17인
한우산업지원법안
#한우산업발전#수급조절#저탄소축산
의안번호: 220234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강득구의원 등 12인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근거#대안교육기관#협력체계
의안번호: 22023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황운하의원 등 10인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처벌강화#투명성
의안번호: 2202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