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정부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담금제도폐지#수질개선부담금통합#경제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23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조승환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명예훼손처벌강화#이익몰수
의안번호: 22023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조인철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심신장애#자의적행위
의안번호: 220237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30
정준호의원 등 12인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탁원부#설명의무#임차인보호
의안번호: 22023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김기웅의원 등 12인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이사#재단운영안정#입법개정
의안번호: 22023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김문수의원 등 16인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배려의원칙#재정능력요건#건강영향조사청원권
의안번호: 22023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최수진의원 등 12인
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
#투명성#외국대리인등록#국가안전
의안번호: 220236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30
진성준의원 등 11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강화#지역불균형해소#노인장기요양공공기관확대
의안번호: 22023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이해민의원 등 16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용약관신고#소비자피해예방#공정한ICT시장
의안번호: 22023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홍기원의원 등 10인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제#부동산거래투명성#소비자피해예방
의안번호: 2202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