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의사결정 투명성#회의 기록#정부 책임성
의안번호: 220667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영방송 독립성#정치적 중립#방송통신위원회
의안번호: 220667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EBS#사장임명#정치중립성
의안번호: 220666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방송#정치중립성#거버넌스
의안번호: 2206668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고위공직자수사#검찰경찰협력#수사기한
의안번호: 22066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검찰개혁#지역주민선출#권력견제
의안번호: 22066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#민주주의 참여#국회의원 소환#시민 투표
의안번호: 220666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신공항건설#지역개발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666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알뜰폰#통신경쟁#요금인하
의안번호: 2206663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8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산림기술용역업자#휴업신고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