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직무적합성심의#교원분리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원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 교원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제가 생긴 교원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할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교장이 바로 분리조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문제가 생긴 교원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할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교장이 바로 분리조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이 훨씬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건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이 훨씬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위원회 판단이 주관적으로 흘러 교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심의위원회 판단이 주관적으로 흘러 교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