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학교용지부담금#부담금폐지#주택공급촉진
의안번호: 22023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장동혁의원 등 16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지지역지원기금#경제진흥#노동자고용안정
의안번호: 22023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장동혁의원 등 16인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경제#정의로운전환#에너지전환
의안번호: 22023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김도읍의원 등 11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분권#지역균형발전#교육발전특구
의안번호: 22023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조경태의원 등 10인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백두대간보전#쉼터전망시설#숲속야영장
의안번호: 220235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송옥주의원 등 17인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대응#농어업재해보상#전문위원회
의안번호: 2202358
공포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집단에너지#건설비용부담금폐지#비용분담
의안번호: 220235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자촉진#임대규제완화#산업단지활성화
의안번호: 22023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정부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과금폐지#광업정책개편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023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9
곽규택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력추가#공무집행방해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2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