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기업#주기개정#정책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수립의 주기가 3년으로 바뀌고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와 계획의 주기가 짧아지며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수립의 주기가 3년으로 바뀌고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와 계획의 주기가 짧아지며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8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