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세먼지실태조사#집중관리지역확대#취약계층보호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기적 실태조사와 집중관리지역 확대, 취약계층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입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 정하는 주기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,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작업지역을 포함해 취약계층 상향규정을 법으로 확정합니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기 실태조사 기반 정책으로 관리효율과 대기환경 개선, 건강보호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8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