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세먼지#야외근로자#취약계층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, 야외 공사 현장 노동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오래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민, 야외 공사 현장 노동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오래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세먼지 조사를 선택적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고 야외 근로자도 법적 취약계층으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미세먼지 조사를 선택적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고 야외 근로자도 법적 취약계층으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외에서 오래 일하는 분들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포함돼 더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야외에서 오래 일하는 분들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포함돼 더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고,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서류상 보호에 그칠 수 있어요.
조사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고,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서류상 보호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