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여성·가족·아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아동학대신고#교육감의견제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업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업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봐도 검사에게 무조건 넘겨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.
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봐도 검사에게 무조건 넘겨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신고된 교사가 검찰 조사까지 받는 심리적 부담과 교육 위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억울하게 신고된 교사가 검찰 조사까지 받는 심리적 부담과 교육 위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학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종결될 수 있어요.
실제 학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종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