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1
행정·지방자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장·통장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이장·통장과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이 영향받아요.
동네 이장·통장과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장·통장이 하위 규정에만 근거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본법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이장·통장이 하위 규정에만 근거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본법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주민 조직의 법적 근거가 튼튼해져서 주민 자치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요.
동네 주민 조직의 법적 근거가 튼튼해져서 주민 자치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