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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장·통장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통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장·통장 규정을 법에 확정하고, 주민자치회의 설치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며 제27조의2, 제134조의2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명료성과 주민참여의 안정성이 높아지나 제도 개정 속도와 현장 유연성의 감소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