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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완료 시 예타 재실시를 면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,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은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지정되며, 예타 재실시는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재실시 면제로 속도와 비용 효율이 개선되나 정책성 및 리스크 관리 부담은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