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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위한 국가의 비용 지원으로 설치를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집하장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79조제3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폐어구 수거율 증가로 해양환경 보전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