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8-26
4
본회의 심의
2025-08-27
5
정부이송
2025-09-05
6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1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어구#해양환경#집하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과 어업 종사자,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어민과 어업 종사자,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혼자 설치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자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혼자 설치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에 버려진 그물·낚시줄이 더 잘 수거되면 해양오염과 물고기 떼죽음을 줄일 수 있어요.
바다에 버려진 그물·낚시줄이 더 잘 수거되면 해양오염과 물고기 떼죽음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의무가 아닌 '할 수 있다' 규정이라,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.
지원이 의무가 아닌 '할 수 있다' 규정이라,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