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보고처벌#보고제출방해처벌#국회요구권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거짓 보고와 제출 방해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남용 우려를 염두에 둔다.
✅ 변화 내용은 거짓 보고자와 제출 방해자에 대한 형벌을 신설해 국회의 요구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는 처벌 강화와 함께 고발대상이 검찰뿐 아니라 경찰·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.
✅ 변화 내용은 거짓 보고자와 제출 방해자에 대한 형벌을 신설해 국회의 요구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는 처벌 강화와 함께 고발대상이 검찰뿐 아니라 경찰·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