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1
행정·지방자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국정감사#자료제출 방해#공무원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부처, 공공기관, 상급 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부처, 공공기관, 상급 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보고나 자료 제출 방해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거짓 보고나 자료 제출 방해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관이 버티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.
국회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관이 버티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의도로 국회가 특정 기관이나 공무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정치적 의도로 국회가 특정 기관이나 공무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