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특수고용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라이더·플랫폼 노동자처럼 정식 직원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배달 라이더·플랫폼 노동자처럼 정식 직원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를 못 만들었는데, 앞으로는 노조 가입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를 못 만들었는데, 앞으로는 노조 가입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싸워야 했던 플랫폼·하청 노동자도 이제 뭉쳐서 임금이나 처우를 협상할 수 있어요.
혼자 싸워야 했던 플랫폼·하청 노동자도 이제 뭉쳐서 임금이나 처우를 협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업 범위가 넓어지면 배달·물류 등 일상 서비스가 자주 멈출 수 있어요.
파업 범위가 넓어지면 배달·물류 등 일상 서비스가 자주 멈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