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확대#근로자범위확대#쟁의정당성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3권 주체 확대, 쟁의범위 확장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 범위 확대, 사용자 개념의 실질 당사자화, 쟁의대상 확대를 근로조건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대화 촉진과 노동자 보호 강화, 단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 범위 확대, 사용자 개념의 실질 당사자화, 쟁의대상 확대를 근로조건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대화 촉진과 노동자 보호 강화, 단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