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법무·사법
이준석|개혁신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공수처 폐지#고위공직자 수사#수사기관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받길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받길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가 따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폐지되고 검찰·경찰이 그 역할을 맡아요.
현재는 공수처가 따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폐지되고 검찰·경찰이 그 역할을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년간 유죄 판결 1건에 연 200억 예산이 들었던 기관이 사라지고, 세금 낭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5년간 유죄 판결 1건에 연 200억 예산이 들었던 기관이 사라지고, 세금 낭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찰·경찰이 권력자를 수사하면 독립성이 흔들려 비리 수사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.
검찰·경찰이 권력자를 수사하면 독립성이 흔들려 비리 수사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