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2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대학#총장직선제#대학자치
의안번호: 220884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주인수선택권#적대적M&A#경영권방어
의안번호: 22088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용지#위조방지#선거신뢰
의안번호: 22088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2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 가격#수급관리#이상기후
의안번호: 22088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2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 3법#계약갱신청구권#세입자 권리
의안번호: 22088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2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제주항공참사#기념일
의안번호: 22088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2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벨트#군부대이전#개발제한구역
의안번호: 220883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명예훼손#사이버비방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883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2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질환#급성기치료#집중치료병원
의안번호: 220883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2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환경#제재처분#행정기본법
의안번호: 2208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