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신동욱의원 등 12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중처벌#온라인비방#정보통신망
의안번호: 22024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최형두의원 등 16인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첨단전략산업#투자활성화#수출경쟁력
의안번호: 220240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30
강경숙의원 등 14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생활지도#인력확충#예산지원
의안번호: 220240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30
강경숙의원 등 13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형사책임면제#안전관리지침
의안번호: 22024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서지영의원 등 11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야간집회제한#고정시간규정#표현의자유와공공질서
의안번호: 22023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박홍배의원 등 13인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점폐쇄#사전신고보고#금융취약계층접근성
의안번호: 2202398
공포
제안일: 2024-07-30
강경숙의원 등 13인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교육활동권한#학부모간섭규제
의안번호: 2202397
공포
제안일: 2024-07-30
강경숙의원 등 12인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신건강#교육활동보호#교육환경개선
의안번호: 22023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황운하의원 등 11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투명성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23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0
황운하의원 등 11인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정보#정보주체권리#제3자동의
의안번호: 2202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