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9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R&D#예비타당성조사#기술경쟁력
의안번호: 22067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피해회복#부동산사기
의안번호: 22067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차임인상제한#소상공인보호
의안번호: 22067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정보공개#세입자보호
의안번호: 22066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신탁재산#임차인보호
의안번호: 22066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은행금리#금리투명성#중소기업대출
의안번호: 220669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#안전#규제
의안번호: 22066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출금리#금리투명성#금융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66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9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장#건축허가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6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탄핵#권한 정지#국회의 결정
의안번호: 2206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