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김형동|국민의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제재처분상한#행정법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추도록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성과 형평성의 제고, 국민의 이해도 상승,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추도록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성과 형평성의 제고, 국민의 이해도 상승,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