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질환#급성기치료#집중치료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성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급성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급성기 환자를 기피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집중치료병원을 따로 지정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급성기 환자를 기피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집중치료병원을 따로 지정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은 초기에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이 빠르고 만성화를 막을 수 있어요.
정신질환은 초기에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이 빠르고 만성화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 병원이 보상을 노리고 경증 환자만 골라 받고 중증 환자는 여전히 외면할 수 있어요.
지정 병원이 보상을 노리고 경증 환자만 골라 받고 중증 환자는 여전히 외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