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예지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명예훼손#사이버비방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과 그 피해를 받는 이용자 모두 영향받아요.
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과 그 피해를 받는 이용자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 시 최대 7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최대 10년 징역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 시 최대 7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최대 10년 징역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비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요.
온라인 비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실 게시글도 처벌 대상이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.
사실 게시글도 처벌 대상이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