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김예지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명예훼손#형량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을 높여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.
✅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, 거짓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·자격정지 또는 1억원 벌금으로 강화됩니다.
✅ 피해 감소와 억제 효과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과도한 처벌 위험도 있습니다.
✅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, 거짓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·자격정지 또는 1억원 벌금으로 강화됩니다.
✅ 피해 감소와 억제 효과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과도한 처벌 위험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