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9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용정보#기업신용조회#금융규제
의안번호: 22067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#보증금#세입자보호
의안번호: 22067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범죄처벌
의안번호: 22067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#아동사망#예방정책#안전
의안번호: 220670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기본권#국회통제
의안번호: 22067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주차장#태양광
의안번호: 2206707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연구개발#과학기술#예산
의안번호: 220670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 안전#환경미화원#공동주택
의안번호: 220670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#표현의자유#정치중립
의안번호: 220670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법#표현의자유#공정성심의
의안번호: 2206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