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본회의 심의
2025-03-13
3
정부이송
2025-03-21
4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금융실명제#거래정보보호#헌법불합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거래 정보를 요청한 적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거래 정보를 요청한 적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거짓이나 불법 수단으로 요청할 때만 처벌받아요.
현재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거짓이나 불법 수단으로 요청할 때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단순히 정보를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이 사라져요.
단순히 정보를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이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수단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, 금융 정보 불법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불법 수단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, 금융 정보 불법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