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히트펌프#재생에너지#탈탄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히트펌프를 쓰는 가정·건물주와 히트펌프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히트펌프를 쓰는 가정·건물주와 히트펌프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히트펌프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.
현재는 히트펌프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히트펌프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히트펌프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, 실제 환경 효과가 적은 제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요.
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, 실제 환경 효과가 적은 제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