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종간호#노인장기요양보험#가정호스피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월 한도에 예외를 두어 집에서의 임종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 책임자로 지정하고, 이를 충족하면 비용이 한도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집에서의 존엄한 임종이 늘어나고 병원 자원이 절약되나 인력 확보와 안전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월 한도에 예외를 두어 집에서의 임종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 책임자로 지정하고, 이를 충족하면 비용이 한도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집에서의 존엄한 임종이 늘어나고 병원 자원이 절약되나 인력 확보와 안전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