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사회복지·연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종간호#재가급여#노인장기요양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노인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노인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에서 임종 돌봄을 장기요양보험으로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집에서 전문 간호사의 임종간호를 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집에서 임종 돌봄을 장기요양보험으로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집에서 전문 간호사의 임종간호를 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원이나 중환자실 대신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돼요.
요양원이나 중환자실 대신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클 수 있어요.
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