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서천호|국민의힘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분뇨관리#축사이전허용#생활환경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도에서 축사 이전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같은 면적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재산권 보장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같은 면적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재산권 보장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.
의안번호: 2208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