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1
강준현의원 등 12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기술탈취#처분시효
의안번호: 22024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1
한병도의원 등 17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법#특례확대#강원전북특별자치도
의안번호: 2202423
공포
제안일: 2024-07-31
강훈식의원 등 11인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처분#횡령배임#내부통제강화
의안번호: 220242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31
인요한의원 등 33인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급차#공간개선#응급의료
의안번호: 22024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1
김윤덕의원 등 10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영등급#광고영화#규제혁신
의안번호: 22024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1
임광현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대비과세한도#가계부담완화#세제개편
의안번호: 220241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31
정태호의원 등 2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참여#기후정책포용#탄소중립녹색성장
의안번호: 2202418
공포
제안일: 2024-07-31
강훈식의원 등 10인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횡령#배임#신용협동조합법개정
의안번호: 22024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1
강경숙의원 등 12인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교권보호위원회#보호조치#시정요구
의안번호: 22024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31
황운하의원 등 10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손해배상#피해구제
의안번호: 2202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