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토지·개발
김선교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진흥지역#농지해제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농민과 그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농민과 그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번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풀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부 한도 내에서 직접 풀 수 있어요.
현재는 한번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풀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부 한도 내에서 직접 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농지가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용도가 바뀌어 땅값이나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내 농지가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용도가 바뀌어 땅값이나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개발 압력에 밀려 우량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지자체가 개발 압력에 밀려 우량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