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단지#정부 지원#지역 발전
의안번호: 2206752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법#용어정비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06751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자료보호#중소기업#법률용어단순화
의안번호: 22067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재정지원#태양광
의안번호: 22067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건설기준#주택품질
의안번호: 220674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9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력#의료정책#고령화
의안번호: 22067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인점포#화재안전#자동소화설비
의안번호: 22067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공정한 재판#법절차
의안번호: 22067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법#용어 개선#명확성
의안번호: 22067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9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목#자동차시설#에너지
의안번호: 2206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