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조세·세금
구자근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장려금#금융정보조회#직권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근로자 중 세무서가 대신 신청해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 근로자 중 세무서가 대신 신청해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신청한 사람만 금융정보 조회 대상이었는데, 앞으로는 동의 후 직권 신청된 사람도 포함돼요.
현재는 직접 신청한 사람만 금융정보 조회 대상이었는데, 앞으로는 동의 후 직권 신청된 사람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서가 대신 신청해줬어도 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져 장려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.
세무서가 대신 신청해줬어도 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져 장려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했다는 이유로 금융 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동의했다는 이유로 금융 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