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구자근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장려금#자료요청#개정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범위를 확장해 국세청장의 자료요청 대상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 사후 검증 강화와 공정성 제고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 사후 검증 강화와 공정성 제고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