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의사법#결격사유강화#예외폐지추가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자격의 엄정성과 동물 진료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마약중독자 예외를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 위반자의 결격도 추가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제 효과로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 가능하나 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.
핵심은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자격의 엄정성과 동물 진료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마약중독자 예외를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 위반자의 결격도 추가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제 효과로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 가능하나 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8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