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의료·건강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의사 자격#마약중독#동물진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중독자도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수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예외 없이 자격이 박탈돼요.
현재는 마약중독자도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수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예외 없이 자격이 박탈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더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우리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더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마약 치료 중인 사람의 사회 복귀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
마약 치료 중인 사람의 사회 복귀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