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재정지원#고용안전망
의안번호: 220003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송옥주의원 등 10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제위반자책임#이행강제금감경#소유권변경위반감경
의안번호: 220003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송옥주의원 등 10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#주거안정#분양전환
의안번호: 220003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종배의원 등 11인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댐주변지역지원#지역피해경감#주민우선수자원
의안번호: 220003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영배의원 등 34인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설치#당원민주주의#회계보고의무
의안번호: 220002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영배의원 등 34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정당법#정치자금법
의안번호: 220002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영배의원 등 34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허용#지방분권#풀뿌리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002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정문의원 등 10인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정비#중앙지방협력회의#인구집중저감
의안번호: 220002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정문의원 등 10인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귀속#시설확보#재투자
의안번호: 220002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고용안전망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0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