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조세·세금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공익사업#개발제한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익사업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도세를 최대 40%만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양도세를 최대 40%만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에 땅을 빼앗기듯 팔아야 할 때,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제로 받는 돈이 더 많아져요.
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에 땅을 빼앗기듯 팔아야 할 때,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제로 받는 돈이 더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땅이 많은 대형 토지주일수록 감면 혜택 금액이 훨씬 커져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땅이 많은 대형 토지주일수록 감면 혜택 금액이 훨씬 커져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