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감면율상향#공익사업시행자#개발제한구역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크게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특례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최대 100%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추진 속도 증가와 보상비용, 재정 부담의 증가 등 균형 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특례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최대 100%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추진 속도 증가와 보상비용, 재정 부담의 증가 등 균형 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