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숙사비납부다양화#학생참여심의위원회#고등교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 설립 시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는 현금/카드 납부를 허용하고, 분할납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의위원회 설치로 학생 의견이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는 현금/카드 납부를 허용하고, 분할납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의위원회 설치로 학생 의견이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