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이인선|국민의힘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지역특화발전특구#예측가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화사업의 건폐율/용적률 특례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44조 제6항 신설로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행령 의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의 예측가능성은 상승하나 지역 유연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44조 제6항 신설로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행령 의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의 예측가능성은 상승하나 지역 유연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