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국토·도시
이인선|국민의힘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특화발전특구#용적률#건폐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·개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·개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이 특례 제외 조건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시행령이 특례 제외 조건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구에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로 명확히 알 수 있어요.
특구에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로 명확히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률에 예외 조건이 고정되면 오히려 유연한 행정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법률에 예외 조건이 고정되면 오히려 유연한 행정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