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07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김선교|국민의힘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#누리과정#유효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종료 대신 2028년 말까지 누리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강화되나, 재정 부담 증가 및 향후 예산 확보의 도전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종료 대신 2028년 말까지 누리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강화되나, 재정 부담 증가 및 향후 예산 확보의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