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김예지|국민의힘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#도로점용허가#접근권보장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허가 요건의 명확화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사로 등 설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, 거부 사유를 구체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로관리청의 재량 남용을 줄이고 장애인 편의권 실현으로 사회적 평등이 크게 증진될 수 있지만,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