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접근권#경사로 설치#도로점용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경사로 설치를 원하는 건물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경사로 설치를 원하는 건물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관리청이 경사로 설치 허가를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.
현재는 도로관리청이 경사로 설치 허가를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 이용자가 문턱 있는 가게나 건물에 경사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휠체어 이용자가 문턱 있는 가게나 건물에 경사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거부 사유를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담당자 재량이 클 수 있어요.
허가 거부 사유를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담당자 재량이 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