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고등교육법#연구인력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구 역량이 높은 교수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연구·기술개발 연구교원은 최대 5년의 정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 지속성 강화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며 평가와 공정성 보완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연구·기술개발 연구교원은 최대 5년의 정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 지속성 강화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며 평가와 공정성 보완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