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수 정년연장#과학기술#국공립대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공립대학교에서 기초연구·기술개발을 하는 교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공립대학교에서 기초연구·기술개발을 하는 교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5세에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교수는 최대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5세에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교수는 최대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연구한 교수가 더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치면 과학기술 분야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.
오래 연구한 교수가 더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치면 과학기술 분야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년 연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인물에게만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어요.
정년 연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인물에게만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