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이철규|국민의힘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핵심광물범위확장#관세법과세정보근거신설#대통령령선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광물의 범위 확장, 과세정보 제공 근거 신설, 대통령령으로 선제대응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산물까지 핵심자원으로 포함하고,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며, 대통령령으로 선제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안보 강화로 공급망 안정과 신속 대응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산물까지 핵심자원으로 포함하고,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며, 대통령령으로 선제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안보 강화로 공급망 안정과 신속 대응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