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고동진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AI안전#심의절차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AI 개발 시 개인정보 활용은 심의와 안전조치,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확보한 뒤에만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정보 활용은 심의 의결 후에만 허용되며, 동일·유사 심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강화로 신뢰가 커지고, 공익 분야의 AI 연구가 안전하게 확대될 것이다.
AI 개발 시 개인정보 활용은 심의와 안전조치,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확보한 뒤에만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정보 활용은 심의 의결 후에만 허용되며, 동일·유사 심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강화로 신뢰가 커지고, 공익 분야의 AI 연구가 안전하게 확대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