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국방·병무
조승환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형법#한글화#국민이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군인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형법에 '수괴'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'우두머리'로 바뀌어요
현재는 군형법에 '수괴'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'우두머리'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을 읽을 때 어려운 한자어 없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
법을 읽을 때 어려운 한자어 없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