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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군형법의 한자어를 쉬운 한글 용어로 바꿔 국민 이해를 높이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내란죄 용어 '수괴'를 '우두머리'로 교체하고 안 제5조 등 관련 조문에 일관적으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이해도와 법 적용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고, 다만 의역으로 의미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