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심리치료및상담#지역센터간연계#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와 상담을 추가하고, 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리치료와 상담이 건강보건관리사업에 포함되고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가 공식화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신건강 관리의 접근성 개선과 조기 개입으로 우울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