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공원#맨발걷기#건강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원계획에 맨발 보행로를 포함해 확충·정비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정책으로 포함하고, 기존·신설 공원에 이를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증진과 이용 활성화 기대, 그러나 예산 부담과 관리·안전 이슈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정책으로 포함하고, 기존·신설 공원에 이를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증진과 이용 활성화 기대, 그러나 예산 부담과 관리·안전 이슈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8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