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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·충전시설 의무의 면제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행령에 의한 면제 근거를 제거하고 면제 사유를 법률에 명시·구체화하여 행정입법의 남용을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안정성과 일관된 적용으로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EV 보급과 공공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