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국방·병무
이해민|조국혁신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특례#국가전략기술#이공계인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·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공계 병역특례 연구원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AI·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공계 병역특례 연구원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은 병역특례 업체가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전략기술 분야라면 기업 규모 상관없이 특례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대기업은 병역특례 업체가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전략기술 분야라면 기업 규모 상관없이 특례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군 복무 대신 AI·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.
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군 복무 대신 AI·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전략기술 인정 기준이 느슨하면 대기업이 병역특례 혜택을 남용할 수 있어요.
국가전략기술 인정 기준이 느슨하면 대기업이 병역특례 혜택을 남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