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인재육성#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,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우선 배정이다.
✅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병역법 규정을 신설한다.
✅ 효과로는 기술 격차 축소와 해외인재 유출 억제가 기대되나 시행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병역법 규정을 신설한다.
✅ 효과로는 기술 격차 축소와 해외인재 유출 억제가 기대되나 시행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