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3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연구요원#국가전략기술#병역대체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·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와 병역 대체 복무를 준비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영향을 받아요.
AI·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와 병역 대체 복무를 준비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문연구요원·산업기능요원을 아무 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기관이 우선 배정받아요.
현재는 전문연구요원·산업기능요원을 아무 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기관이 우선 배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복무 대신 연구소나 기업에서 일하는 이공계 인재들이 AI·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분야로 더 많이 배치될 수 있어요.
군 복무 대신 연구소나 기업에서 일하는 이공계 인재들이 AI·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분야로 더 많이 배치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기관이 '전략기술 기관'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어떤 기관이 '전략기술 기관'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