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3
이인선|국민의힘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진출기업#국내복귀#시행규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위임 형식의 불일치를 시행규칙으로 정비해 국내복귀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.
✅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뀝니다.
✅ 또한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, 규칙 변경의 투명성과 예측성은 관리감독 필요가 있습니다.
✅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뀝니다.
✅ 또한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, 규칙 변경의 투명성과 예측성은 관리감독 필요가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