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행정·지방자치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#정보공개#탄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 중인 시민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 중인 시민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기 끝나면 기록물이 바로 이관돼 진행 중 소송이 무효가 됐는데, 앞으로는 판결 후에 이관돼요.
현재는 임기 끝나면 기록물이 바로 이관돼 진행 중 소송이 무효가 됐는데, 앞으로는 판결 후에 이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뭘 했는지 국민이 법원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대통령이 뭘 했는지 국민이 법원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기간 심의 절차가 오히려 기록물 공개를 더 오래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.
보호기간 심의 절차가 오히려 기록물 공개를 더 오래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