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2
2
본회의 심의
2025-03-13
3
정부이송
2025-03-21
4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정무위원장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#개인정보#외국기업#국내대리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글·메타 같은 외국 플랫폼 기업, 그리고 그 서비스를 쓰는 한국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기업이 국내 담당자를 이름만 올려도 제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지정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질 국내 담당자가 실제로 존재하게 돼서 피해 대응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규모가 작으면 대형 외국 플랫폼에는 별 타격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