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법무·사법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참고인#수사비용#형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불려 나가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불려 나가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고인이 교통비·숙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누구나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참고인이 교통비·숙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누구나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·검찰에 불려가도 교통비나 일당을 내 돈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.
경찰·검찰에 불려가도 교통비나 일당을 내 돈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진술자나 진술 거부자는 비용을 못 받는데, 그 판단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.
거짓 진술자나 진술 거부자는 비용을 못 받는데, 그 판단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