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행정·지방자치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임종휴가#가족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나 배우자가 임종을 앞둬도 쉴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2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부모나 배우자가 임종을 앞둬도 쉴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2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직장 눈치 없이 함께할 수 있어요.
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직장 눈치 없이 함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직장인에게는 적용 안 돼서 공무원만 혜택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민간 직장인에게는 적용 안 돼서 공무원만 혜택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