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본회의 심의
2025-03-13
3
정부이송
2025-03-21
4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산업·기업
정무위원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#부당특약 무효#하청업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 아래서 일하는 하청업체(수급사업자)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 아래서 일하는 하청업체(수급사업자)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 금지돼도 법적 효력이 남아 따라야 했는데, 앞으로는 그 조항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.
현재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 금지돼도 법적 효력이 남아 따라야 했는데, 앞으로는 그 조항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청이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, 하청업체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그 조항을 거부할 수 있어요.
원청이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, 하청업체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그 조항을 거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조항이 '불공정'인지 기준이 모호해 원청과 하청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어떤 조항이 '불공정'인지 기준이 모호해 원청과 하청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