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2
의료·건강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종돌봄#말기환자#지역돌봄통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말기 환자와 임종을 앞둔 분, 그리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말기 환자와 임종을 앞둔 분, 그리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종 지원 서비스를 늘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.
현재는 임종 지원 서비스를 늘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가족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노력할 의무"라 강제성이 약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.
"노력할 의무"라 강제성이 약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47